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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동향보고

  • 조회 : 179
  • 등록일 : 17.03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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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국가 개황

-일반
· 정식국명 : 일본국(日本國, Japan)
· 위 치 : 동북아시아
· 국토면적 : 378천km2(한반도의 1.7배)
· 수 도 : 도쿄(Tokyo)
· 기 후 : 해양성 온대기후
· 인 구 : 1억 2,660만명(`15년)
· 민 족 : 일본인(98.5%)
· 언 어 : 일본어
· 종 교 : 신도 , 불교 , 기독교 등
· 자연재해 : 지진, 화산, 쓰나미, 태풍

-정치
· 국가형태 : 입헌군주제
· 정부형태 : 의원내각제
· 국가원수 : 아키히토 (천황)
· 수 상 : 아베신조 (`12.12일 취임)
· 의 회 : 양원제(참의원 242석, 중의원 480석)

-경제
· GDP : 41,260억달러(`15년, 명목)
· 1인당 GDP : 32,591달러(`15년, 명목)
· 화폐단위 : Japanese Yen(JPY)
· 환율 (YEN/USD) : 101.78 JPY ('16.8.29자)
· 부존자원 : 수산자원

? 주요 경제지표(2016년도)
· 경 제 성 장 률 : 0.4%
· 물가상승률(연평균) : -0.1%
· 재정수지/GDP : -5.0 %
· 외 환 보 유 고 :12,148억달러
· 수 입 개 월 수 :20.3개월
· 총 외 채 : 30,743 억달러
· 총외채/GDP : 66.8%
· 상 품 수 출 : 6,521억달러
· 상 품 수 입 : 6,300억달러
· 경 상 수 지 : 1,593억달러
· 경상수지/GDP : 3.4 %



?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평가
◦ 공사등급 : 1/7등급 (’14.6.18자)
◦ 기타기관의 평가

평가기관 등급 및 순위(평가일) 등급 및 순위인접국
Moody's A1/Stable (’14.12.1) 체코, 에스토니아
S&P A+/Stable (’15.9.16) 슬로바키아, 아일랜드
Fitch A/Negative (’16.6.13) 몰타, 이스라엘
I.C.R.G 14/140(’16.6) 아일랜드·한국(12위), 핀란드(15위)
I. I. 19/179(’16.3) 대만(18위), 한국(20위)




? 무역현황
▷ 주요 수출국(‘15년) : 미국(20.3%), 중국(17.5%), 한국(7.1%), 대만(5.9%)
▷ 주요 수입국(‘15년) : 중국(24.8%), 미국(10.5%), 호주(5.4%), 한국(4.1%)



【 최근 3년간 일본 수출입 현황 】(단위: 억달러)
2013년 2014년 2015년 주요 교역품
수 출 6,948 6,991 6,220 자동차, 철강제품, 반도체
수 입 7,845 7,990 6,273 석유, 천연가스, 의류




? 우리나라와의 관계
◦ 일본은 ‘16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중 5위, 수입 대상국 중 2위 교역 대상국임
▷ 주요 수출품 : 광물성 연료, 철강제품, 산업용 전자제품
▷ 주요 수입품 : 철강판, 전자부품, 석유화학제품


【 對 일본 교역현황 】(단위: 억달러)

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(1-7)
수 출 347 322 256 136
수 입 600 538 458 260
수 지 -253 -216 -202 -124




? 정치․경제 현황
○ (정치) ’16.7월 參議院 선거에서 연립여당(자민당·공명당)을 비롯한 개 헌 지지세력이 총 242석중 165석(3분의 2 초과)을 확보하며 아베 총리 의 권력기반 강화 및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됨
- 선거 결과 아베노믹스의 적극적 추진 · 개헌 논의(최대 골자는 ‘전쟁 가능국’ 전 환) 및 작업 착수 ·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(아베 총리 임기 연장 목적, ’17 년경 예상) ·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내부 규정(3년 임기 연임까지만 가능, 아베 의 경우 ’18년말 임기 종료) 개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
· 일본 정치체제는 양원제로 각기 미국 하원 및 상원에 해당되는 ‘衆議院 ’과 ‘參議院 ’으로 구성 . 衆議院은 480석으로 4년의 임기가 주어지나 총리가 항시 해산권을 갖는 반면 , 242석인 參議院 은 6년 임기가 보장됨 . 중의원 해산 후에는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중의원을 구성, 중의원 통과 법안의 참의원 부결시 중의원은 재의결 하게 되며 , 3분의 2 찬성시 법안 통과

· 금번 선거로 참의원내 개헌 지지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중의원도 이미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, 아베 집권기간 중 개헌을 위해 ’17년 경 중의원 해 산 및 총선거 실시 (이 경우 아베를 포함한 중의원 임기 ’21년으로 연장 ) · 자민당 총재 연임 내부 규정 개정 등이 이뤄질 전망

○ (외교) 미국과는 관계 강화, 중국과는 갈등 상황
- ’15.9월 ‘안보법’ 국회 강행 처리로 미­일 동맹 강화(북핵 문제 공동대 응·美 군함 남중국해 자유 항해 지원·센카쿠열도 충돌 상황 발생시 공 동 대응)가 이뤄지고, ’15.10월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 협정 타 결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강력히 압박
- 중국과는 아시아 맹주 다툼 및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두고 갈등중

○ (대내경제) 선거 압승에 따라 ‘아베노믹스’가 적극 추진될 것이나 ,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부진 ·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저성장 · 정부부채 확대 (’19년 GDP 대비 250% 초과 예상) · ’15년말 시작된 엔화강세 지속 및 주 가하락 등 대내경제 상황은 여의치 않을 전망


- 신흥국 성장세 둔화 , 브렉시트(’16.6월 ) 및 터키 쿠데타(’16.7월 ) 등에 따른 엔화 수요 증 가 (안전자산 인식 ) · 美 FRB 기준금리 인상 지연 · 아베노믹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등 이 엔화 가치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, 이같은 円高는 기업수익 악화 · 내수 및 수출 부진 (임금인상 제한 ) 등에 따른 저성장(’16년 0.4% f, ’17년 0.2% f) · 정부부채 증가 (잦은 추경예산 편성 , 기타 소비세 인상시기 연기 등 ) ·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
· 일본 주가는 대체로 엔화 변동과 상관관계가 있음 . 즉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,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
- 아베노믹스 수행 , (금번 )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‘소비세율 인상시기 연기(‘14.4월 5%에서 8%로의 소비세율 인상 후 , ‘15.10월 8%에서 10%로 인상키로 하였으나 ’17.4월 1차 연기 한데 이어 ’19.10월로 재차 연기됨)’ 등은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에 부정적 요인이나 , 명 목 GDP의 실질 GDP 근접 ·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· 정부부채 증가 속도 둔 화 등 긍정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등 재정상황은 우려 보다는 나은 편
- 물가는 ’16년 내수부진, 저유가 및 엔화강세 지속 등에 따른 ‘수입물가 안정’으로 마이너스 물가(-0.1%)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,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완만한 회복(’17년~’18년) · ’19.10월 소비세율 인상 효과 수혜(’19년~’20년) 등으로 평균 0.6% 수준을 기록할 전망
- ’16년~’20년중 ‘거주자 해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수익(이전수지)’이 평균 GDP 대비 3.2%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 전망
· ’16년 저유가 및 엔화강세로 수입금액 증가가 억제되고 ’17년~’20년 재가동 원자로 확대 (화석원료 수입 축소 ) 및 엔고 지속 등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전환이 예상되며 , ’16 년~’19년 외국인 관광객 확대로 적자폭이 축소이 되고 ’20년 동경올림픽 개최로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등 이전수지 외 타 경상수지 부문의 개선이 기대됨 ⇐ 경상 수지 부문 내용은 양호한 편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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